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형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 유행할 호흡기계 감염질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환기수칙 배포 등 관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입소형 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관 등을 말하는데 7월 기준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41%(1만1546개)에 해당한다. 이용자 수는 38만3127명으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의 42.4%를 차지한다.입소형 시설 이용 노인은 호흡기계 질환 등 평균 3.4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고령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건보공단은 입소형 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수칙'을 이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해 자연 및 기계 환기 등 시설 여건에 맞춘 환기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12월에는 시설 내 감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시설 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2025년 시행될 요양시설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요양시설의 환기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폐렴은 부적절한 환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시설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내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은 공기 전파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가 독감과 동일 수준의 감염병으로 관리 등급이 격하됐지만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이 감염되면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올해와 내년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한 요양시설 내 환기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습동아리' 구성을 적극 추진했다. 2019년부터는 매년 지역본부별로 경선을 거쳐 4개의 학습동아리팀을 선정해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토록 하고 있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기업과 사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계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장이다. 건보공단을 대표해 출전하는 4개의 학습동아리들은 꾸준히 금상, 은상, 동상 등을 꾸준히 수상하고 있다.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기법연구반'도 건보공단을 대표해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해 동상을 받았다. 2021년에 벌어진 일이다. 2020년에 만들어져 1년여 만에 이룬 쾌거다.건강보험 영역에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도 '현지조사'라는 단어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단어다. 장기요양보험에서 현지조사도 건강보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안티부당클럽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장재민 과장)건보공단 직원 3~4명이 팀을 이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찾아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 팀당 일주일에 장기요양기관 한 곳, 많으면 2~3곳으로 현지조사를 나간다. 그렇게 한 달에 20곳 내외의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다.학습동아리를 대표해서 인터뷰에 나선 장재민 과장(34)은 "학습동아리가 구성된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워라밸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장 조사를 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조사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장기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기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부당청구 의심기관도 따라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은 2019년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워라밸의 저하와 업무량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엑셀 활용능력 향상 및 데이터 처리 자동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호회 구성원의 뜻이 모였다.안티부당클럽은 엑셀과 VBA(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의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했다.장 과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추출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청구 유형을 분석했을 때 부당 유형 추정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도록 경향이 잡힌다"라며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 엑셀의 활용 능력도 올라가고, VBA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학습했다"고 설명했다.장재민 과장동아리는 나아가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장 과장은 "단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양질의 현지조사가 가능해졌다"라며 "학습동아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본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학습동아리 운영은 업무 성과로도 이어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야근과 주말 출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체 초과근무시간이 35% 줄었고 구성원 업무 불만족률도 75%에서 46%로 29%p 감소했다.업무 효율화도 눈에 띄게 이뤄졌다. 조사 자료 준비 시간이 78~88% 단축됐고 조사 기관 사전 분석 시간 역시 23~25% 줄었다. 시설 기준으로는 평균 220분 정도 줄었다.장 과장은 "안티부당클럽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는 기관 유형별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학습하고 있는데 이는 지능화된 부당청구 유형의 분석 전문성이 올라갔다. 다양한 부당사례를 공유하면서 구성원 역량 또한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다수가 모여서 학습하는 형태 자체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습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벗어나 도전적 정신을 기를 수 있었고 서로 지식 교환을 통해 이차적 지식을 창출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는 것.현지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의 일도 겪었다는 장 과장은 장기요양기관들이 급여 청구 전 고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비단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에도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그는 "고시 기준에 상관없이 선의로 행했던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다수 목격했다"라며 "고시 기준을 잘 지키면 좋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환수처분에다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당청구 사례도 공유하고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는데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Fir Detection System)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 항목과 대상 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FDS는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기관 총 50곳에 이달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급여비는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이다.자율점검 시범사업으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병인이 환자에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면서다.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지자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곳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이처럼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간병 비극 예방 3법의 취지다.이 법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들이 반대 여론이 거센데, 지난해 10월 열린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단체 반대에 막혀 파행된 바 있다.지난 11일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규탄 피켓 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요양병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현재 간병과 관련해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제도의 부재 때문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인 만큼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암과 같은 질병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만성질환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실금관련피부염으로 사회지원과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국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17.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방측면의 노인 질환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강조되고 있다.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같이 장기간 누워있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금관련피부염(Incontinence-Associated Dermatitis, IAD), 일명 기저귀 발진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는 모습.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김정윤 회장(분당서울대병원)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김정윤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금관리의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을 필요성을 주목했다.실금관련피부염은 '기저귀 피부염'이나 '기저귀 발진'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보통 소변이나 대변에 장기간 노출된 회음부나 생식기 주위 피부에 홍반과 염증이 나타난다.해외의 경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요도 있게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질환으로 다루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중증질환 환자들에 국한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김 회장은 "설사가 있는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원 후 3-11일 사이에 실금관련피부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며 "이는 중환자실에는 설사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실금관련피부염이 발생할 고위험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회장은 "급성기 기관 외에도 장기요양시설에서도 실금관련피부염 발생률이 15%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급성기 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모두 소대변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간호 부담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결국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잠재환자군 또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실금 환자의 약 50%가 실금관련 피부염을 보인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문제는 급성기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모두 한정된 인력 안에서 간호업무가 이뤄지다보니 환자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김 회장은 "가령 설사가 잦은 경우 수시로 변을 닦고 기저귀를 교환해야해 다른 환자보다 더 많은 간호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환자 피부간호에 소모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 안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금관련 피부염 예방위한 정책적 관심 필요”김 회장이 실금관련 피부염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점은 예방이다. 실금관련피부염으로 인해 욕창이나 세균이나 진균에 의해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그는 "실금 환자의 경우 약 50%에서 실금관련피부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금관련피부염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요 원인인 소변이나 대변이 가능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고 언급했다.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에 피부간호와 소대변이 나오는 장치삽입을 통해 관으로 나오게 하는 소변줄이나 대변줄을 적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변 배출 밀폐 시스템 등이 변실금 관리를 위한 환자 맞춤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에 설사를 조절할 수 있는 변 배출 밀폐 시스템이 도입됐고 임상에서 활용된다면 환자 간호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앞서 김 회장이 밝힌 것처럼 한정된 인력 안에서 피부간호는 한계가 있어 장치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의 선택에는 허들이 존재한다.김 회장은 "외국에는 상처, 장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보험 수가나 수입 제한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금관련피부염이 예방을 위한 기기가 있지만 제도와 수가 문제로 제한이 있어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 간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는 실금관련피부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끝으로 김 회장은 "실금관련피부염은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를 낭비할 수 있다"며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부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각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들이 이례적으로 파업에 동참하면서 전례 없는 의료 대란이 예상된다.8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총파업을 선언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각계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의협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 이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올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직역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2020년 기준 32만 명에 달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조무사로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6739명 ▲종합병원 2만2403명 ▲병원 3만4547명 ▲요양병원 3만8837명 ▲의원 9만9844명 ▲보건소 665명 ▲기타 5만3347명이 근무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요양기관 근무 현황이외의 직역 역시 주로 1·2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3차 의료기관 비중도 적지 않아 총파업이 실현될 시 전체적인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이들 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개원가는 총파업 시 자연스럽게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고 선언하는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영역 침해를 공식화하면서, 이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50만7473명이다.장기요양기관장들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고 있지만, 항시 노인을 돌봐야 하는 시설 특성상 직접적인 파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설명이다.■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총파업…"앞선 대란은 애교"최근 소아 진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화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학병원 응급실마저 개원가 위축으로 인한 과밀화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더해진다면, 전례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만약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게 된다면 병·의원도 자동으로 파업이다. 간호조무사 없이는 접수도 못하는 곳이 태반"이라며 "현장은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 한두 명만 빠져도 사실상 진료가 어렵다. 보건복지의료연대 파업은 의사 파업과 달리 소수만 참여한다고 해도 총파업에 가까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간협의 부모돌봄법 선언으로 요양보호사들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를 봐도 요양보호사가 몇 명만 안 나와도 현장은 완전히 마비된다"며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이 오히려 요양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실제 2020년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벌어졌던 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곳곳에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다. 의사 중에서도 전공의·개원가만 참여해 의약분업 파업 당시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여파는 상당했다.당시에 수도권에서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이 속출했으며, 상급종합병원조차 인력 부족으로 입원환자를 줄이고 간단한 외래진료에만 대응했다. 아예 수술 일정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현재 필수의료 붕괴로 평상시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총파업이 시작된 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현장■구체적인 논의는 아직…"현장 문제의식은 높아"구체적인 파업 방식이나 실제 참여율에 대한 논의는 아직이다. 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의 지속적인 홍보로 현 상황에 대한 현장 의료진들의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파업이 벌어진다면 너도나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본원에서 근무하는 2~3명의 간호조무사에게 물어보니 협회에서 문자를 받아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당장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단체 행동이 시작되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일각에선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의사만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직역의 문제의식도 높다"며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을 침해당하는 것은 이 같은 약소 직역들이다"라고 지적했다.■총파업 결의일 뿐 확정은 아냐…"현명한 판단 촉구"다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직 총파업 결의 단계일 뿐 실제 시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오는 19일 회원 찬반투표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이 같은 결정은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 야당의 강행처리로 벌어진 일이다"라며 "집단 휴진이나 파업은 현 정부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직역이 총파업을 결의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뜻"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선 미리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협 비대위 좌훈정 집행위원은 "법안 통과가 아직이고 대통령 거부권도 남아있어 무조건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총파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의 연대 파업 결의는 지금 지금까지 있었던 의사 파업 선언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400만이라는 보건의료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훨씬 더 파장이 클 것이고 이들 직역이 일하는 의료기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약소 직역들이 의사와 함께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동총파업을 결의한다. 참여 직역은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다.약소 직역들 공동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규탄 집회이후 이들 직역은 확대임원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엔 각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와 시도지부 회장단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대통령 거부권이 사용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들보다, 약소 직역들이 한발 앞서 입장 표명에서 나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여러 직역이 의사들과 함께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전무한 일이다"라며 "다만 당장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을 붙여나가겠다는 의미.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외엔 대부분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까지만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들은 총파업에 앞서 회원 민의를 살펴야 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약 등으로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 같은 결정엔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는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남은 만큼, 이를 상정한 기간이다.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된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이다. 먼저 거부권을 호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우리의 결의가 의협은 물론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총파업 일정을 늦춰 잡았는데 거부권이 무산된 후 움직이는 것은 너무 늦다"며 "다만 이는 정부가 아닌,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총파업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간호조무사들이야말로 해당 법안을 가장 반대하는 직역 중 하나다. 이들의 대표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임기 첫 일정을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로 삼았을 정도다.그렇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왜 간호법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일까. 15일 메디칼타임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만나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곽 회장은 간호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이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법적으로 학력을 제한한 직업은 간호조무사 외엔 없을뿐더러,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도 위배된다.간호계는 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는 배척하고 있다는 것.■"간무사 대신 간호사 해라"…간호계 인식 현주소곽 회장은 "임기 초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간호사단체 회장을 만났을 때 그분이 왜 간호조무사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간호조무사로서 학력을 높이지 말고 간호사가 되라는 의미였다"고 회상했다.이어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로만 충원된다고 하면 다른 직역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배출되겠느냐"며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고 그제 서야 간호 인력 발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력 제한 조항은 의료법에도 있다. 원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는데, 2015년에 의료법을 개정할 때 고등학교 졸업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현 대한간호협회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의 일이다.더 문제인 것은 이 같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조무사들의 노력이 간호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후 간호협회의 집중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관련 간호협회의 성명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간무협은 법정 단체가 아니며 관련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6년 각하됐다는 내용이다. 어쨌든 간호법은 여야가 미는 민생법안이니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서 각하된 내용이기는 하다. 의료법에 학력 제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 개설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이 간호조무학과 학생이 아닌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됐다.■간호계에 가로막히는 처우개선…"간호법에서도 차별"실상은 다르다.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는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서 허용된 뒤에도 아직까지 내외부 반발에 부딪히는 사안이다.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2013~2015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채 통과됐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 참여한 곽지연 회장(첫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와 관련 곽 회장은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간호협회는 조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간호협회의 공격을 각오하고 발언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간호협회 지적사항인 간무협의 법정 단체 불인정과 관련해서도 곽 회장은 할 말이 많은 모습이었다. 간무협 법정 단체 인정을 가로막은 것 역시 간호협회기 때문이다.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엔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그는 간호법이 다른 직역에게 간호조무사의 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대부분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한 덕분이다.곽 회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교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본인의 선택이 법적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계 핍박이 드러난 조항은 또 있다. 간호법 제1조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다. 이 조항으로 간호사는 방문간호센터 등을 이용해 의사로부터 독립해 단독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밖에도 간무협에 대한 규정,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간호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간호법 곳곳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 수두룩 하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로 해당 법안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갈등 체감하는 현장…"껍데기로도 통과해선 안 돼"그는 이 같은 조항이 사라져도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을 껍데기만 남긴 채 통과시킨 뒤 개정을 통해 기존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 간호협회의 속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곽 회장은 "간호계도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00년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라며 "한 간호협회 임원이 본인에게 간호법을 막아 훗날 후배들에게 질타받는 회장이 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투쟁은 고단하다. 곽 회장은 지난해 5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서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간호법 발의 후 이어지고 있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14일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서 내놓은 "간호법 통과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냐는 질문에, 홍옥녀 전임회장이 국회에 시신기증서를 전달한 사례로 답했다.곽 회장은 이 같은 멍에를 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살아오면서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행복을 다른 선후배들에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간호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종합병원같이 간호사가 다수인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들과 간호사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만 중단하면 된다. 대신 전체 보건의료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혼자만의 질주를 멈추고,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간병 급여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간병' 실태부터 파악해 향후 제도화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시범사업은 실태조사 이후 고민할 사항으로 선을 그었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병 급여화' 관련 논의 과정을 밝혔다. 윤 정부 취임 이후 간병 제도화에 대해 실무 과장이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병'을 두고 요양병원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의견수렴 단계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 3대 선결과제가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봤다.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가장 난감한 것은 '간병'에 대한 수요 추정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가 얼마나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지에 대한 수요 예측이 돼야 투입할 예산 추계가 나와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최근 두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이 정립돼야 누가, 어떻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실제로 일각에선 자칫 시설 및 기능이 재정립 안된 상태에서 정부 재정만 무분별하게 재정을 투입하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간병 제도화가 어려운 이유는 '간병' 즉 '돌봄'의 속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바 없기 때문이다.임 과장은 간병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올해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그는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연구용역을 발주, 약 8~10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시말해 올해는 실태조사에 주력하고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라는 얘기다.또한 그는 "현재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전환해줄 생각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임 과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3~4월경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현재 사적 간병인력은 외부업체와의 1:1계약형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그는  프로그램 개발과 별도로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건보공단과 협업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적 계약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관리감독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조심스지만 시작해 보겠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 및 법제화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사적인 간병인력에 대한 질을 확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이후에야 시범사업 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둘러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첨예한 갈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시점은 고려된 바 없다. 요양병원 시설 정립 및 사회적 입원 해결방안 등을 마련한 이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또 다시 멈췄다. 의료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향후 추진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정, 심사한 결과 2소위에서 추가 조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과 관련 토론을 진행하긴 했지만 큰 이견없이 해당 안건을 2소위에 회부했다.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관성이 없어 추가 심의가 적합하다"면서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먼저 "의사 아닌 직군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이래하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의사vs간호사'간 갈등보다는 '간호사vs간호조무사'의 갈등의 문제라고 봤다.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다시 말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봤다.그는 "자격에 학력상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를 지도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그는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타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장동혁 의원은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 보다는 2소위 회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그는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